정부가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일단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통화 이용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즉 가상통화 중개업체의 ICO(신규 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와 의견차를 어떻게 좁힐지 주목되고 있다.■법무부, ICO 금지 외 추가규제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선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청년창업 콘서트' 참석 후 기자들에게 가상화폐거래소의 인가제 도입과 관련, "거래소 인정 또는 설립을 안하겠다"며 "(ICO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 동향 및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했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에 대해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명확히 하면서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 법무부가 이 TF의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법무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만큼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크다"며 "최근 유사코인 투자 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유사수신 등 사기행각도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가상통화 유사수신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의 입장차 좁힐까 국회와 전문가들은 가상통화거래소 규제를 통해 투자자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즉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국회와 전문가는 거래소 규제 도입 등으로 가상통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자는 쪽이다.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공청회 발제문에서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 당국의 ICO 금지와 관련,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전문가로 나온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 해외의 가상통화 관련규정을 소개하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국내법상 규제대상인 화폐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 추진 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여야가 2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7건을 심사했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여야는 가상자산 정의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만큼 여야는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포함 여부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래소의 인가·등록제 여부 등은 추후에 논의토록 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1차적으로 흡수하는 기본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도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 지난해 5월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99% 이상 폭락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권 대표 등 불공정거래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재산 몰수 등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정무위 소관 법안이 워낙 많은 데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상임위도 그간 제속도를 못내면서 관련 법안이 소위에 오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약세기, 일명 '크립토 윈터'인 지금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도입에 있어 적기인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SVB 사태·크립토 윈터 금융발 경제위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이 하락하고 거래 규모가 축소된 약세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 반등을 위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규제) 충격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다"며 "가상자상 관련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는 오는 4월 공청회를 열고 금감원 규제 범위와 산업 육성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공청회 여부와 관련해선 여야간 설왕설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1소위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4월 중으로 2차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만큼 논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11월 가상 자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여당 위원측은 통화에서 "선수가 다 준비해서 출발선에 섰는데 다시 도핑테스트를 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공청회를 다시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사 측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많은 분들이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자고 해서 법안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7건을 심사했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여야는 가상자산 정의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만큼 여야는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포함 여부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래소의 인가·등록제 여부 등은 추후에 논의토록 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1차적으로 흡수하는 기본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도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 지난해 5월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99% 이상 폭락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권 대표 등 불공정거래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재산 몰수 등 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정무위 소관 법안이 워낙 많은 데다, 여야 정쟁으로 인해 상임위도 그간 제속도를 못내면서 관련 법안이 소위에 오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 약세기, 일명 '크립토 윈터'인 지금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도입에 있어 적기인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SVB 사태·크립토 윈터 금융발 경제위기'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이 하락하고 거래 규모가 축소된 약세기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장 반등을 위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규제) 충격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다"며 "가상자상 관련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는 오는 4월 공청회를 열고 금감원 규제 범위와 산업 육성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공청회 여부와 관련해선 여야간 설왕설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1소위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4월 중으로 2차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만큼 논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11월 가상 자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여당 위원측은 통화에서 "선수가 다 준비해서 출발선에 섰는데 다시 도핑테스트를 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공청회를 다시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사 측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많은 분들이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자고 해서 법안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 한다고 1년에서 1년 반씩 기다리는 프로젝트들의 역량을 감안해 본다면 (기준 상향을)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실시퇴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국회에서 예타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이 계류된 내용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예타가 안 나와서 지역균형 발전에 문제가 너무 오래걸리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논의돼 왔다"며 "기본 골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예타 기준이 500억 이상이라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예타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규모가 현재 558조 되고 프로젝트 단위도 커졌다"며 "예타를 거르지 않은 프로젝트가 늘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수렴해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날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과 부동산 정책,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다양한 분야에 입장을 내놨다. 우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며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 논란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돼 있고 이 특정금융법이 금융위 소관이므로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련 주무 부처 역할을 맡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당정간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부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 뭔지 점검하고 당은 당대로 특위를 만들어 점검하고 있다"며 "당정간 협의된 바는 없고 정부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립이 되면, 또 당은 당대로 정립을 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6% 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 후 처음으로 내수·수출·투자·재정이 균형적으로 기여했고 두분기 연속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국제기구·글로벌 IB(투자은행) 전망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 수준을 돌파했고 과거 위기에 비해서도 빠르게 플러스 성장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초 예상하던 올해 3.2% 정부 전망치를 넘어 3%대 중후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 방침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건전하게 거래,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을 다듬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암호화폐 발행 금지 등 비합리적인 규제도 하루발리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도입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한 것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암호화폐는 실생활에 활용될테니 정책 마련해야” 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 참여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암호화폐를 가장 우아한 사기라고 바라보고 있던 정부도 페이스북을 비롯한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릴 시점이 됐다”며 “최소한 핵심적인 두가지 규제인 암호화폐 발행 금지와 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의 블록체인 기업 투자 금지는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블록체인 즉문즉답 토크쇼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김서준 해시드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여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토크쇼 행사에는 민병두 의원, 김영훈 의원과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전 경제부총리),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국내 대표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인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신현성 테라 대표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크쇼 참여자들은 암호화폐가 결국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에 활용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병두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어쩌면 현금없는 사회(캐시리스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처음에는 블록체인이 유통이나 관광, 금융 등의 기존 산업에 접목되겠지만 투기 등의 우려가 해소된다면 결국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분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답답함 토로한 민병두 “정부 발상 전환” 촉구 업계에서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서준 대표는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한 것과 모태펀드 자금을 받은 기관투자자들이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꼽았다. 신현성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과 금융권과의 협력이 원천차단돼 있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협 대표는 기존 규제가 모두 중앙화된 곳에서 책임을 지는 규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지금은 규제가 없는 것이 규제가 된 상황이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숨어버리고 있다”며 “부산 특구를 지정한 것이 정부가 어느 정도 틈을 열어준 것인 만큼 부산에서 변화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나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건 열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답답하다”며 “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번에 작은 틈새가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발행으로 열리지 않았나 싶다. 이번 토크쇼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정기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미디어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김병욱 의원(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FIU도 “암호화폐 직접규제” 필요성 언급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미디어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 김병욱 의원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청회에 참여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규제로 전환해 규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직접규제 대상으로 전환,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거래소 인허가제'를 법제화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이와 관련, 암호화폐거래소 및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관련기준도 명확히 마련돼야 전통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금융위 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 "FATF의 암호화폐 국제기준이 반영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직접규제로 전환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현재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 규제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법제화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및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마련돼야 전통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통해 “FATF의 암호화폐 국제기준이 반영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를 직접 규제로 전환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포스트 등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와 함께 이번 공청회를 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암호화폐 조건부 신고제(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이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한국 등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돼 있다. FATF가 각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관련 인·허가제 도입을 권고한 것과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물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운영하고 있어야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신고제’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날 발제에서 “현재 가상실명계좌를 통해 운영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불과하다”며 “특금법 개정안에서도 실명계좌를 신고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실명계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계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블록포스트 등 6개 블록체인 전문매체들이 결성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가 6일 국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논의에 재시동을 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번 특금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기준도 함께 논의해야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위 “김병욱 의원안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반영” 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와 함께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과 블록체인법학회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제윤경‧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되어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인해 병합심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른바 ‘특금법 3종 세트’ 중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김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반영돼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개정안인 셈이다. 금융위 측은 “FATF의 AML 기준 지난 6월 최종 확정됐지만 이미 지난 2월에 실무적인 내용은 결정된 상태였다”며 “국회(김병욱 의원실)와 협의를 통해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거래소 신고제 핵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 기준 모호”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으로 용어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범위는 가상자산 관리, 보관, 매매, 이전 등 △적용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가상자산 간 거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선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로 분류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운영을 신고할 때 역시 실명계좌가 없으면 처리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자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실명계좌)를 이용해 원화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뿐이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체 법인계좌(벌집계좌)로 투자자의 돈을 받아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실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는 반면 명확한 발급 요건은 없기 때문이다. 즉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관련 실사점검 항목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만 실명계좌 운영이 되는 이유나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법인계좌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대해서도 원화거래를 막는 기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블록포스트 등 6개 블록체인 전문매체가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를 결성, 첫 공식 행보로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 논의의 장을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 과정의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방안 등 제도화 논의를 공론의 장에서 펼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6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들이 협회를 결성했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출범, 8월 6일 특금법 공청회 개최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이 참여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다음 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결성된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초대 회장사로 디센터를 선출했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이번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정책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측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제도권 밖에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특금법 개정 관련 논의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기준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제도 등 거래소 법제화 방안을 본격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 논의 과정에 거래소 의견 수렴”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가 첫 논의 과제로 꼽은 암호화폐 거래소 법제화와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확정‧발표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가 전통금융기관 수준의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AML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등 우리 정부 역시 FATF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의 권고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FATF 가상자산 지침서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제윤경‧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등에 맞춰져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할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가 공신력이 없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태조사 모집단 선정 기준조차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및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국내외 ICO 생태계의 단면만 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실책을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O 실태조사 목적과 모집단 기준부터 세워야  8일 국회 및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9월 말까지 ICO 업계 실태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관리·감독방향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나 “ICO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가상통화 대책 TF)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등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근거로 활용할 ICO 실태조사 자체가 공신력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업계에서 유망 ICO로 주목받는 업체들은 이 질문서를 e메일로 받지 못하는 등 20~30개 업체로 알려진 모집단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또 실태조사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질문서에 반드시 응해야 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기업공시3팀 관계자는 “현재 ICO 실태점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답변 수준이 미흡해 추가 확인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답변서 대신 공청회 등 민관 소통 필수  또 금융당국은 ICO 실태조사 당시 ‘ICO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당 질문서를 받아본 업체 입장에서는 ICO 제재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받은 업체 중 일부는 답변서 작성 자체를 법률회사(로펌)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질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ICO 과정 전반에 대한 현행법 저촉 여부를 적발한다는 목적을 드러낸 만큼, 법률자문을 통해 원론적 모범답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엄포한 이후,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ICO들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모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다가 자칫 이 답변 내용이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과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서 작업 전체를 로펌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ICO를 전방위로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 답변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적어야 하나 어리둥절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입법부가 행정부와 별도로 ICO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핵심 관계자는 “금융위 담당과장에게 미팅 신청을 해도 일정 조율조차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게 대정부질문과 국감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ICO 가이드라인 부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